한전 적자…이창양 장관, 탈원전 영향 줬다 지론
한전 적자…이창양 장관, 탈원전 영향 줬다 지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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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종합 국감 출석해 탈원전 원인 아니라는 야당 주장 일축
박영순 의원 탈원전 정책 따른 SMP 인상 요인 불과 1.5원 지적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건설 지연 등 발전자산 큰 폭 줄어 반박
산업부 별도 반박 자료 내고 해명…다양한 요인 고려 입장 내놔
김정호 의원 탈원전 관련 이 장관 주장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
객관적으로 싼 전원 안 쓰고 비싼 전원 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
이장섭 의원 SMP 상한제 대상 신재생 제외해 줄 것 주장하기도
형평성 맞지 않아 SMP 상한제 신재생 배제할 생각 없다고 일축
지난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한전 적자 사태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창양 장관은 탈원전 영향이 아니라 연료비 급등에 따른 것이란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전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 중단된 원전은 월성원전 1호기뿐인데 계속 가동했을 때와 아닐 때 SMP(계통한계가격) 차이는 1.5원에 불과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어 그는 영구 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했을 때 전력피크이던 7월 7일 기준 SMP는 kWh당 158.04원이며,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159.55원으로 그 차이는 1.51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한울원전 1·2호기가 원래 예정대로 준공됐다 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을 덧붙였다. 신한울원전 1·2호기는 2017년과 201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상업 운전이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탈원전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원전 1호기가 4년가량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원전 1·2호기가 5~10년 정도 지연되는 등 발전자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 반박 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영향은 원전 조기 폐쇄는 물론이고 원전 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고비용 전원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이 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유지한 것을 가정할 때 10조6000억 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 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 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영향을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여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그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반박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연료 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탈원전 영향에 의거 LNG와 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전원 비중이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국제 연료 가격 급등과 맞물려 한전 적자를 증폭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원전 이용률 저하와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21년 27.4%로 2.6% 감소했고,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으로 석탄발전 발전량 비중도 2016년 39.6%에서 2021년 34.3%로 5.3% 감소했다.

원전·석탄발전 발전량 감축은 고가의 가스발전으로 대체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면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가스발전 비중은 2016년 22.4%에서 2021년 29.2%로 6.8%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21년 7.5%로 2.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위험요인에 취약해진 구조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1/4분기 대비 발전 연료인 LNG와 유연탄 등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급격히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국제 LNG 가격은 MMBtu당 43달러로 2021년 1/4분기 10달러의 4.3배로 껑충 뛰었다. 또 지난 9월 유연탄 가격은 톤당 439달러로 2021년 1/4분기 89달러보다 4.9배나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은 한전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산업부 측은 지적했다.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모두 6번 전기요금 조정 기회 중 4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영향 때문이란 이창양 장관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창양 장관은 탈원전 정책 영향이라고 반박하면서 전임 정부 5년간 그 이전 정부의 임기 기간인 5년과 비교해서 원전 비중은 4% 줄었고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LNG를 많이 샀는데 LNG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이 됐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은 7% 늘었고 원전 이용률은 10% 낮아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게 객관적으로 싼 기저 전원을 안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라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취약한 구조가 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켰는데 SMP 상한제에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자에게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한시적으로 SMP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SMP 상한제 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빼 달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에 신재생에너지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SMP는 발전단가가 높은 LNG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머지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사업자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에 큰 원인이 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상한을 잡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발전공기업은 이미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인데 그 부분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별히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적발된 전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전임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급 과정 문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산업부 내부적으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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