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태양광발전 대출·펀드 22.7조 집계
최근 5년 태양광발전 대출·펀드 22.7조 집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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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높지 않은 수준…8월 말 기준 잔액은 모두 17.6조 수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 결과 바탕으로 정부 확대 점검 착수
내년 초 중간 결과 발표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 발표 예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전임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펀드 규모가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돼 부실 의혹이 제기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출·펀의 총 규모가 2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권 태양광발전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날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발전 대출·펀드는 대출 16조3000억 원과 사모펀드 6조4000억 원으로 모두 22조7000억 원이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자금은 14조7000억 원, 정책자금 1조5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등은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취급 기관은 은행 7조 원, 중소 서민 금융 7조4000억 원, 보험 1조9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설정액은 31곳 자산운용사가 모두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 원을 설정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태양광발전 대출·펀드 잔액은 대출의 경우 11조2000억 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 원으로 모두 17조6000억 원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자금은 9조7000억 원, 정책자금 1조4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대출 1000억 원이다.

취급기관별 잔액은 은행 4조2000억 원, 중소 서민 금융 5조8000억 원, 보험 1조2000억 원이다.

펀드 투자자별 잔액은 기관이 6조4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81억 원으로 0.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난 8월 말 현재 태양광발전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이다. 또 지난 8월에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발전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설정액은 모두 50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곳 지자체 중 12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대상 사업비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2267건)에 이르는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 3.7% 징수로 마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가 운영하고 한전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실태 조사에 앞서 표본조사 성격을 가진 이번 점검의 대상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점검 결과 2616억 원이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T/F는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위법 여부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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