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CF100 전환…이창양 장관 부정적 시각 어필
RE100→CF100 전환…이창양 장관 부정적 시각 어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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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엄태영 의원, RE100 힘들어 원전 등 포함 CF100 전환 주장
김성환 의원, OECD 국가 중 재생E 목표 축소 국가는 韓 유일 지적
이 장관,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해야지만 에너지수급난 없을 것 일축
권명호 의원, 탈원전 보전비용 전력기반기금 활용하면서 국민부담↑
홍정민 의원, SMP 경직된 구조 문제 지적…시장다변화 필요성 물어
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무너져…대안으로 조그멕 제시해
추경호 부총리, 한전 적자 문제 상당 기간 두고 해소될 것으로 전망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나라 여건상 2050년 RE10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100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창양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어필했다.

4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CF100 전환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최근 불거진 전기요금 사태 등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2050년 RE100 달성이 힘들어 CF100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환경이나 기후 등을 고려할 때 2050년 RE100(Renewable Energy 10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안은 원전과 수소 등이 포함된 CF100(Carbon Free 100)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고, RE100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대안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기업의 전력을 충당하는 CF100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CF100은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무탄소 전원이 포함된 것으로 RE100과 추진하는 기관이나 성격, 내용 등이 달라 어느 것이 대체한다기보다 어떤 것이 적정하게 기업 요구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도 RE100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RE100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CF100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입지나 기후 등에서 뛰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가 수출로 이끌어가는 경제이어서 국제사회가 RE100을 요구하면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CF100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RE100이 세계적으로 기업 사이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RE100)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CF100으로 가기엔 어렵다. (다만) CF100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도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효적으로 볼 때 2030년까지 30%는 쉽지 않고 20%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만 다른 전원으로 공급계획을 짜서 에너지 공급에 펑크가 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만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20%로 잡고 있으나 가다 보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와 함께 한전 적자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다뤄졌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6월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액인 2022년까지 운전승인을 위한 설비투자액 5555억 원, 계속 운전을 산정한 물품구매비 149억 원, 영구 정기 대기를 위한 유지비와 가산금이 1575억 원 등 모두 7277억 원을 청구했다면서 전임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없을 거라고 했다는 점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상당한 국민부담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장담을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의 전기요금 사태가 불거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양 의원의 질타에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의 전기요금 사태와 관련해서 사견으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MP 상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손익이 왜곡되면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SMP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한 발전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발전기가 SMP를 결정되는 경직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산업부는) 시장 다변화를 검토할 것이고 가급적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발전원별로 별도 시장을 만들어 경쟁입찰을 한다면 싸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에서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해지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위축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정쟁으로 몰고 갔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몰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1조2227억 원, 노무현 정부는 3조5025억 원, 이명박 정부는 5조5328억 원, 박근혜 정부는 1조23억 원, 문재인 정부는 39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조그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그멕은 2004년 2월 舊 석유공단(JNOC)과 금속광업사업단(MMAJ)을 통합해 설립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출범했으며, 크게 지질조사를 통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을 돕는 한편으로 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 한도 내에서 매칭 출자 지원과 함께 참여 기업의 채무보증을 75%까지 해주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체계나 제도가 전임 정부 이후 상당히 약화돼 있고 광물 안보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그멕과 같은 제도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전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일찍 예측해서 한전의 경영과 에너지 믹스 등 대처가 필요했다”면서 “과거 대책과 대응이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재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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