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kWh당 50원+α 인상 불가피
내년 전기요금 kWh당 50원+α 인상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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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료비 20% 인상함에 따라 올해 기준연료비 kWh당 9.8원 인상
4/4분기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2배 육박…52.3원 인상 요인 발생
올해 연료비 200% 이상 인상된다고 보면 내년 기준연료비 50원+α 관측
한전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충격 완화 방안 모색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내년 전기요금 사태 뇌관은 기준연료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연료비조정요금 상한선인 연간 5원으로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현행 연료비 연동제라면 내년 기준연료비가 상·하한에 대한 제약이 없어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료비 상승을 고려하면 kWh당 5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다.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료 가격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연료 가격이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점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됐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적연료비에서 최근 1년간 기준연료비를 뺀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존연료비를 정해놓고 실제로 소비된 실적연료비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연료비조정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인 kg당 338.87원. 이 기간 유연탄 가격은 kg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LNG 가격은 504원에서 608원으로 20.7%로 각각 인상되면서 2022년도 기준연료비 인상분은 kWh당 9.8원으로 산정됐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과 10월에 4.9원씩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실적연료비를 반영한 올해 연료비조정요금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실적연료비 kg당 446.49원을 적용한 결과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14.8원, 2/4분기는 584.78원으로 33.8원, 3/4분기는 582.90원으로 33.6원, 4/4분기는 719.15원으로 52.3원의 인상 요인이 산출됐다.

이 같은 연료비조정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와 한전은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3/4분기에 연간 상한선인 5원 인상, 4/4분기 동결 결정을 했다.

2022년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
2022년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

올해 연료비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kWh당 9.8원에다 연료비조정요금으로 kWh당 5원 등 모두 kWh당 14.8원이 인상된 셈이다.

내년 전기요금 사태 뇌관은 기준연료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연료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평균 연료비로 정해지는 기준연료비 인상분이 kWh당 50원이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연료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한국 LNG 가격지표(JKM) 기준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MMBtu당 4.4달러에서 2021년 18.5달러,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5.1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가격은 2020년 대비 8배, 전년 대비 1.9배 늘었다.

호주산 기준 석탄 가격은 2020년 톤당 60.6달러에서 2021년 138.4달러,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53.5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가격은 2020년 대비 5.8배,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료비가 반영돼 산정되는 내년 기준연료비는 올해 실적연료비가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될 예정인데 4/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연료비가 kg당 338.87원이지만 실적연료비가 2배에 육박하는 719.15원임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단순 계산으로 올해 기준연료비 산정할 때 연료비가 20% 올라서 kWh당 9.8원을 인상했다는 점을 반영할 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연료비가 200% 이상으로 올라 내년 기준연료비는 최소 kWh당 50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노유근 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한전 내에서도 내년 기준연료비가 (kWh당) 50원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기준연료비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이 올해 기준연료비 kWh당 9.8원을 인상하면서 4월과 10월에 분산시킨 것을 고려하면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분도 인상 시기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른 위기라지만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前 전력거래소 이사장)는 “정부의 개입 없이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고, 전력도매시장 다변화를 통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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