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전임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권 카르텔 등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날 국무조정실이 12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 결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곳 지자체 중 12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대상 사업비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2267건)에 이르는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 3.7% 징수로 마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가 운영하고 한전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실태 조사에 앞서 표본조사 성격을 가진 이번 점검의 대상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점검 결과 2616억 원이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와 태양광발전 사업 이외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나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돼야 할 돈이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며 전임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엔 비리 복마전이 있었고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법부당 사례까지 2267건이 나왔고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 원이 넘었다. 70%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행됐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농지에 불법 태양광발전용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라면서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를 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1차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랏돈이 새고 있었음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게다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 할 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위해 또다시 원전 생태계를 넘어 국민의 삶 전체를 망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며, 환경과 산업 전반을 고려하며 미래 탄소 중립 시대 준비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공식적인 내놓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개탄스럽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란 발언에 반응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 등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냐며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란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 대통령이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올인 정책으로 세계적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민간 보조금 집행상 발생한 현장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많이 봤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이전부터 진보나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고 당시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카르텔 비리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