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EU가 재생에너지‧원전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고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여부가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1400억 유로(한화 195조 원가량)에 달하는 횡재세(Windfall Taxes)를 가둬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등의 발전단가가 높아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상승한 가운데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전 기업이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원전을 이용해 발전하는 기업의 이익은 천연가스 등의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도매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지난 3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 현재 5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 제안은 EU 회원국 동의를 받아야만 실행될 수 있다.

현재 EU에서 제안한 전기요금 상한선은 MW당 180유로(한화 25만418원가량)이며, 현재는 212유로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자들의 이익이 지난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세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선 연초 영국은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에 25%에 이르는 횡재세를 부과해 소비자 지원 비용으로 충당한 바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연동을 제거하는 전면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EU 의회 의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원전) 기업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꿈도 꾸지 못한 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가외로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유럽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으로부터 연대를 위한 기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