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노조 생존권 보장 대정부 투쟁 임박
발전공기업 노조 생존권 보장 대정부 투쟁 임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9.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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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제한 발전공기업 도태 위기 처하자 생존권 사수 나서
신재생E 사업 매각하고 앞으로 사업 개발 제한한 것이 도화선
발전공기업 역할 줄이는 한편 민간 특혜 주는 게 민영화 주장
공공노련과 연대 투쟁…별도로 생존권 보장 대규모 집회 계획
발전공기업 본사 전경.
발전공기업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기업별 노조가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력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통합 준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공기업은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최소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발전공기업이 2026년까지 최소 2조1751억 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확인됐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전공기업이 수립한 계획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철수라고 주장했다.

발전공기업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거 이미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설명했다.

송민 발전공기업 노조 통합 준비위원회 위원장(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원이 구성될 것인데 정부가 발전공기업에서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매각을 강요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발전공기업이 발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발전공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능 축소 압박은 이것이 거짓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대로 발전공기업 역할이 축소되면 화력발전이 문을 닫음과 동시에 발전공기업은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 생존권을 잃게 될 것”이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역할을 해야 할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줄이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재벌들에게 시장 진출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이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아니면 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미래 일자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에게 독점을 보장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석탄발전만 발전공기업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전공기업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일자리와 생존권을 짓밟는다면 발전공기업 노조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송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노조는 공공노련과 연대를 통한 투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로 발전공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정부세종청사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집회 규모를 더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발전공기업 노조 통합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전공기업 기업별 노조인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노동조합 통합을 위해 출범했으며, 오는 12월 통합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 노조는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노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별 형태로 출범하게 되며, 현재 기업별 노조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공기업 노조를 대표하는 역할을 통합 노조가 맡고, 나머지 노사업무를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그대로 맡게 된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기존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준비위원회 측은 발전공기업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 노조는 발전공기업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창구인 동시에 인력교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발표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통합 준비위원회 성명서.
13일 발표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통합 준비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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