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관 조직·인력 혁신(안) 보강 필요 진단
에너지 기관 조직·인력 혁신(안) 보강 필요 진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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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점검 결과 강도 높은 보완 필요 지적
민간 역량 충분한 분야 기능조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쪼개진 부서 통합 등 통해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 요구 이어져
수익성 떨어지는 출자사 지분 정비와 청사 유휴공간 개방 요구
최남호 실장 대내외 변화 따른 새로운 기능 발굴해 줄 것 당부
산업부 점검결과 바탕으로 보완 거쳐 조만간 기재부 제출 예정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이 포함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안)을 산업부가 점검한 결과 예산 절감 부문은 적합한 목표 수준이었지만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에선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산업부 소관 41곳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경상정비 등 예산 절감은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됨에 따라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 수준을 제출했으나 비(非)핵심기능 축소와 그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350개 공공기관은 이달 중으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춘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주무 부처 검토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되고 오는 10월까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신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골자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예산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가 소관 공공기관 혁신(안)을 평가한 결과 신정부가 수치로 제시한 목표치는 충족됐으나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은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과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할 것이란 내용을 혁신안에 담아 산업부에 제출했다.

특히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이외에도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 등과 같은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인 인증·검사 등 기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들은 쪼개진 부서를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이 요구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와 청사 유휴공간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공 여부는 국민 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에 있고 비핵심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절감과 불요불급 한 자산매각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과 ESG 경영강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자발·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 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주요 혁신 방향을 제시하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재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신정부 공공기관 혁신(안)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 호도를 위한 프레임인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면서 신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고장 난 나침반이자 최소한 균형감도 보이지 않고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 정권 감축 카드는 곧 양질의 청년 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져 오롯이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면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선진화정책과 정상화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란 엄포를 놨다.

특히 이 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또 오는 31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 인근에서 1000명에 달하는 양대 노총 간부가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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