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일본 전력소매시장에 진출했던 신전력사업자 7곳 중 1곳이 파산·폐업·철수 등으로 전력소매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 전력소매시장은 2000년 3월 2000kW 이상 특별고압 대형고객부터 소매 자유화가 진행됐고, 2016년 4월부터 50kW 미만의 저압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신전력사업자의 전력소매시장 진입이 허용됐다. 이로써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은 전면 개방된 것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발간한 ‘KEMRI 전력경제 REVIEW(2022년 7월호)’에 따르면 2021년도 전력판매량 기준 구전력사업자는 79%, 신전력사업자는 2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50kW 미만 저압부문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는 한편으로 점진적인 경쟁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저압부문에서 기존 요금인 규제요금을 유지하는 경과조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규제요금은 14% 수준이며, 경과조치 기간은 2020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신전력사업자는 752곳이며, 2022년 6월 8일 기준으로 신전력사업자 104곳이 파산·폐업·철수·계약정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계약정지를 실시한 신전력사업자는 69곳으로 지난 3월 말 14곳에서 5배가량 증가했다. 또 전력사업에서 철수한 신전력사업자는 16곳으로 지난 3월 말 3곳에서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연료가격이 급등하자 신전력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는 상대거래를 확대했고, 그 결과 일본전력거래소(JEPX) 거래가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본전력거래소 평균 거래가격은 2021년 9월까지 kWh당 7~9엔 수준이었으나 2022년 들어선 20엔 수준을 초과하는 날이 빈번해졌다.

신전력사업자는 대규모 전력회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와 경쟁으로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일본전력거래소 거래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역마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신전력사업자 판매가격은 kWh당 15~20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전력사업자는 일본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상으로 일정 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주문이 줄어들면서 올해 2/4분기 일본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은 전년 동기 수준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2/4분기 연속 전력거래량이 전년도 수준을 밑돈 상황은 2016년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일부 신전력사업자는 상대거래를 통해 전력가격 급등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연간 판매전력량의 90% 이상을 상대거래 등 장기계약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참여자가 감소하면 전력 수급 악화 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져 최종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