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産 원유 가격 상한제 제안…도입까진 첩첩산중
러시아産 원유 가격 상한제 제안…도입까진 첩첩산중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6.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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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제재 효과 살리면서 공급량 늘릴 수 있는 대안 손꼽아
이 제도 적용되면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 아래에서 운송보험 허용
EU 매력적이나 기능과 효과 규명하기 위해선 할 일 많다는 입장
유전. (사진=뉴시스)
유전.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고물가 여파를 극복할 대안으로 미국이 유럽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이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미국 움직임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되 서방이 정한 상한가를 적용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과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는 제재 효과를 살리면서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와 함께 연말부터 러시아산 수송제품과 선박에 대한 보험을 금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러시아 원유 운송에 대한 보험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동안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고 세계 경제를 가능한 불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왔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보험이 유럽연합과 영국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유럽연합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세계시장으로 끌어와 국제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재는 예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높은 식량과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에 파급 효과를 막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유럽연합과 영국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유럽연합 측은 미국의 이 제안에 대해 목적은 매력적이나 가격 상한제가 어떤 기능을 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어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선박들이 서구의 가격 상한제 규정을 준수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조선에 대한 보험을 들 것인지 정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을 줄이려면 상한선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등 다방 면에서 논의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를 설득해 보험 금지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재보험업계를 지배하는 영국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보호와 배상보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도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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