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신정부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7개국 평균으로 국가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등의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 위원회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입지·계통·수용성 등 공급 부문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그동안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안건의 핵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 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이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0%가량이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는 상업·공공건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대형 건물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는 육상수송에서 8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 주체에 대한 제도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보다 25% 개선해 주요 7개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앞으로 5년간 2200만TOE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양은 서울이 6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이 본격화된다.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대기전력 저감, 고효율 기자재 인증, 효율 등급제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 등의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가정·건물 부문에선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하고 우수자에게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 건물에 대한 효율 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도 추진된다.

수송 부문에선 미래 자동차 추세에 맞춰 효율제도가 정비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효율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나 수송 에너지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 측면에선 원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과 수요 측면에선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이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회는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오는 7월 중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