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 노조 총력투쟁 엄포…신정부 출범 후 처음
전력그룹사 노조 총력투쟁 엄포…신정부 출범 후 처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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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시장 개방 생태계 전반 민간 참여 늘어 공공성 훼손 지적
전력공급 불안정성 초래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 주장
공공노련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하고 전력그룹사 노조와 연대 천명
원자력 노조 생태계 복원 더디다면서 신한울 #3·4 조기 착공 촉구
집단에너지협회 SMP 상한제 도입 저지·반대하는 집회도 함께 열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노조 등 전력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민영화로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노조 등 전력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민영화로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그룹사 노조들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맞춰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인데 신정부가 전력산업 공공성을 훼손하며 시장개방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전력노동자들은 범국민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란 메시지를 신정부에 던졌다.

또 원자력 관련 노조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촉구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4월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에너지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고 전력그룹사 노조들이 목소리를 냈다. 민영화 길로 접어드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전력노조 등 전력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민영화로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송·배전 부분을 한전이 계속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민간주도 전력시장 개방 정책은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발전과 정비, 전력 IT 등으로 시장개방 정책이 확대된다면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전기요금 폭등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초래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으로 봤다.

민간 주도 판매시장 개방은 단순한 판매시장 개방에 머물지 않고 발전과 정비 등 전력산업 생태계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게 되고 이는 곧 전력산업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공성에 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전력시장을 개방하기보다 발전과 정비, 송·변전, 배전, 판매 등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한 전력그룹사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발전사별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에 놓인 전력그룹사 수직 통합 등 통합적인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신정부에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력산업 공공성을 훼손하며 민간 주도 시장개방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8만4000명에 달하는 전력노동자들은 범국민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공공노련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고 전력그룹사 노조와 연대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날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전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인권인데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공적 가치가 높은 전력산업을 시장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를 민간영역에 넘기는 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다”고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민영화 수순으로 추진된다면 공공노련 산하 10만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응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엔 원자력 노동자들도 같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조만간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서둘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신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있어 원자력계 종사자로서 기대와 희망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고리원전 2·3·4호기를 비롯한 한빛원전 1·2호기, 한울원전 1·2호기,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 운전임을 제시했다.

신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과 조만간 줄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원전 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 착공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구했고 빠른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와 기자재 제작 발주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단에너지협회는 같은 자리에서 한전 적자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은 가뜩이나 경제성이 없어 힘든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경영환경이 취약해져 집단에너지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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