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 전문가들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와 함께 수요관리, 수용성 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에너지 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에너지 분야 신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 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선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신정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신정부 국정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신정부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등이다.

신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 수출 창출로 원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조속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설정, 미래 원전 기술 R&D 집중 추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은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 간 균형 잡힌 믹스를 확립하고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원 안보 범위를 수소와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 등이 관측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 태양광·풍력발전 산업 고도화와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등이 손꼽히고 있다. 또 전력시장과 관련해선 규제 거버넌스 독립·전문성 강화, 전력망과 관련해선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이슈가 뜨거운데 단기적으로 비용 최소화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력수요 측면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고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력수요 비탄력적인 공급 안정성 부문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비용 최소화와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신정부는)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적기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부처 관점에서 갈등 최소화와 에너지 공급설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잘 극복하는 국가는 포트폴리오(에너지믹스)를 잘 구축한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는 이성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원전 경직성 문제로 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운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원전 경직성에 따른 출력 빈도와 양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며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공유하며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도 (원전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SMP에 의한 전기요금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 도매시장에) 계약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판매회사(한전)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선 판매시장이 개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믹스는) 경제성·수용성·계통안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따져 설정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결국 해결해야 할 것은 국민수용성”이라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워야 할 정책은 효율화와 수요관리”라고 진단하면서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장 경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수요관리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보다 이젠 현실과 실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기치로 국민이 방만하게 소비했던 소비행태를 바꿀 것인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에너지 정책은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은 맡은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효율은 일본의 절반이다. 일본은 우리 절반의 에너지를 쓰고 똑같은 GDP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효율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이슈가 묻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