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원전 비중 끌어올려 온실가스 감축
신정부 경제정책…원전 비중 끌어올려 온실가스 감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6.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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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목표 차질 없이 이행하겠으나 이행수단 손 보기로 방향 정해
신한울원전 #3‧4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재생E 수용성 기반 보급 지속하며 합리적인 비중 수준 조정 결정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 방점…배출권 총량과 할당 방식 재검토
16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일찍이 예고됐던 것처럼 신정부 에너지 정책 윤곽이 나왔다. 신정부는 전임 정부가 국제 사회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으나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에 대해선 손을 보기로 방향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반영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합리적인 전원구성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기존 35%에서 40%까지 줄이는 NDC 상향(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 사회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정부는 NDC 이행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안전성을 전제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전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정부는 주민 수용성 기반 보급을 지속하면서 지나치게 의존도가 커지지 않도록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정부는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소통과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효율적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과 할당 방식 등이 재검토되고,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효율 기준 할당 강화도 검토된다. 또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와 저탄소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연계 지원방식도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넓히는 한편 탄소중립 관련 분야 트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에겐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대상이 확대되며, 현재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을 자원순환과 수송 분야 등으로 넓히는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된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토론회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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