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조+α 자구책 발표…언 발에 오줌 누는 격?
한전 6조+α 자구책 발표…언 발에 오줌 누는 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5.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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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주식 추가 매각과 한전KDN 등 상장 후 매각 추진
전력그룹사 매각 가능한 부동산 조기 매각으로 0.4조 확보 예정
필리핀 세부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발전 등 연내 매각 추진
구조적인 문제 안고 있는 연료비연동제도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올해 1/4분기에만 8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가운데 전력그룹사가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과 지분 등 자산의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 다만 당분간 한전 적자가 줄어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이날 한전 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국제 연료 가격 급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촉발된 엄중한 경영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발전 연료 공동구매 확대와 해외 발전소 매각,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자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부동산 매각으로 7000억 원, 해외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9000억 원, 긴축 경영으로 2조6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소 발전 연료인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와 유연탄 구매 국가 다변화로 연료비를 줄이고, 장기계약 선박 이용 확대와 발전공기업 간 물량교환 등으로 수송·체선비용 등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연료비를 줄어나가게 된다.

특히 한전은 보유 중인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 지분 이외에 모든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기술(주) 지분 14.77%를 매각해 4000억 원을 확보하고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를 즉시 매각하기로 했다.

또 한전은 정부와 협의해 한전KDN(주) 등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주식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 나머지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화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그룹사 비상장 자회사 주식 상장 후 매각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에 포함돼 있으며, 전력그룹사에선 발전공기업과 한전KDN 등이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정책이 추진됐으나 노조의 반발과 함께 정권교체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공기업을 우선 주식 상장 대상그룹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주식 상장을 매듭짓고, 한수원과 한전KDN의 주식을 2020년까지 상장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한전 측은 발전공기업 주식 상장 후 지분 매각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은 매각이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으로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자사 보유 부동산 15곳을 매각해 3000억 원, 전력그룹사 보유 부동산 10곳을 매각해 10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한전에서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엔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 매각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중 하나인 한전 아트센터도 지하에 변전소가 있고 인근에 변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 매각을 포함한 해외사업 재편을 추진한다. 필리핀 세부 사업과 특수목적법인 합자 사업, 미국 볼더3 태양광발전 사업 등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기타 해외 석탄발전소 단계적 철수와 자산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가스발전 사업의 매각을 검토한다.

한편 한전이 살인적인 적자를 낸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상황이 호전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한전의 살인적인 적자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탓에 단기적 대책보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연료비연동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외경제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세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외경제 전문가 61명 중 42.6%인 26명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야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제도와 전기요금 산정원칙 개선, 초기 단계인 연료비연동제도 정상화, 유인규제 방식의 원가 통제방식 마련,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검증 등이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시행했고, 2021년 이후 연료비연동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또 연료비연동제도가 전 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약으로 제한된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현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요금과 기준연료비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으로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은 기준이 후행해서 반영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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