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인사청문회 통해 본 앞으로 5년 에너지 정책
이창양 인사청문회 통해 본 앞으로 5년 에너지 정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5.10 0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대안으로 원전 손꼽아
전기요금 억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원가 변동 포함할 것이란 뜻 밝혀
신한울 #3·4 건설 재개와 수명 연장 늘리면 전기요금 부담 줄어들 것
전기위원회 전기료 등 최종적 결정권자 되도록 뒷받침돼야 할 것 강조
지난 9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왔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원전의 역할 재조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와 앞서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 제시와 함께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등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최근 불거진 한전 적자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한전의 적자가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기요금을 억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가 변동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내놓기도 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동시 추진
원전 역할 재조명과 비중 확대 시사

이 후보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가 위중한 상태이고 탄소중립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등 2개 가치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2개 가치가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고 지혜롭게 풀어갈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의미에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40%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를 위해선 에너지원별 역할을 다양한 측면과 고려하고 재검토를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앞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원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방법론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의에 탄소중립은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NDC는 도전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조화 등 M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단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비중 확대…절차·안전 고려
K-택소노미 원전 포함 뜻 밝혀

이 후보자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한 전원별 비중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전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2가지 일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적당한 절차와 안전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 조건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K-택소노미 수정·보완 논의 시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절차와 타임라인이 명시된 것을 봤다면서 이를 법적 뒷받침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처 내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함께 동시에 병행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원전의 수명 연장을 늘리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명 연장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과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이행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어필했다.


전기요금…원가 변동분 포함 추진
한전 적자 다각적 대책 마련 밝혀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을 오래 운영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의 경우 사업자 경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송전과 품질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력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물가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전기요금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그는 시장에 가격신호를 보내면서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고 발전공기업 경영을 지속하게 만들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만드는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산정 원칙에 대해 한전 적자가 올해 크게 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기본적 원칙은 원가 반영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 그 부분이 한전의 원가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시장에서 올해 한전 적자를 20조 원 안팎으로 내다보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불거진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적자 폭을 묻자 최근 LNG와 유연탄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시장은 올해 한전의 적자를 20조 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선 먼저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전의 독점적인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이지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이 후보자는 전기위원회 전문·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기타 업무에서 최종적 결정권자가 되도록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 확보 이뤄져야 할 것 강조
민간 기업 주도적 역할 하도록 추진

이 후보자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MB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역할을 측면이 있긴 하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정부에서 세제·금융 지원, 자원공기업에서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 협력 등의 역할을 각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부에서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은 앞으로 광해광업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업·통상 긴밀히 연계된 동전 양면
쪼개는 것엔 정책적 부담 있다 지적

이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이 반드시 통상 분야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는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 부담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부에서 산업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됐고, 당시 통상 기능이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간 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다시 이관됐다.

이 후보자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농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도 어떤 부처에 통상 기능이 있어도 정부의 모든 영역을 소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을 담당하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CPTPP의 경우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꽤 있는 걸로 안다면서 농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피해 대책 등 소통을 통해 마련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