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신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이 원전을 전방에 배치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원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방법론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의에 탄소중립은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NDC는 도전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조화 등 M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단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원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조화 등을 포함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단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 조건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K-택소노미 수정·보완 논의 시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늘리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명연장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과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이행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한전 적자를 시장에서 20조 원 안팎으로 내다봤고 최근 불거진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적자 폭을 묻자 최근 LNG와 유연탄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시장은 올해 한전의 적자를 20조 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선 먼저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이지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MB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역할을 측면이 있긴 하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정부에서 세제·금융 지원, 자원공기업에서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 협력 등의 역할을 각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부에서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은 앞으로 광해광업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