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탈원전 폐기 윤곽…국무위원 후보 발언 이어져

인수위원회, 탈원전 폐기 전면 배치한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 제시
2030년 NDC 달성 등 탄소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 의지 밝혀
한덕수 후보자, 원전 최소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좀 더 올려야 강조
이창양 후보자,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에 적정수준의 원전 역할 필요
신한울 #3·4 건설 재개와 원전 수명연장 등 기저 전원을 활용할 것

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탈원전 폐기 등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신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비롯한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신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익·실용·공정·상식 등을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탈원전과 부동산 등이 전면 배치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먼저 신정부는 탄소중립 중심에 원전을 배치하고 글로벌 원전 최강국 도약에 방점을 찍는다.

인수위원회 측은 원전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와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한 원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를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강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인수위원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수명연장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인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측은 원전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신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도 신정부의 탈원전에 폐기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원전 활용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를 통해 원전의 경우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탄소중립 등 최근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원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수명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선 수명연장 시 원전 운영 기간이 기존 전망치가 가정했던 기간 대비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관련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며 큰 틀에서 절차와 원칙, 일정이 제시된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원전 외부에 안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원전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대부분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원전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므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해선 에너지 안정적 수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스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중립 주요 동력을 지속 확대가 필요하지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입지 여건과 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원전 비중이 높았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완화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최근 한전 적자는 발전 연료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은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발전원이고 원전 발전량 비중이 높았더라면 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