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20조?…추경호 후보, 흑자 때 뭐 했느냐 지적
한전 적자 20조?…추경호 후보, 흑자 때 뭐 했느냐 지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5.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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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사청문회서 사상 최대인 20조 적자 지적에 이같이 답변
한전 민영화 아니라고 선 그은 뒤 한전 통한 공급·수요 능사 아냐 주장
한전 더 부실화된다면 후손 빚 폭탄 지적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답변
2일 열린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2일 열린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인수위원회가 한전의 독점을 허물고 판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큰 틀에서 한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전의 독점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전력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수요처가 있고 RE100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나온다면서 똑 한전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개체만 능사는 아니고 일부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고 재판매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인수위원회 발표 내용이 한전 민영화를 계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 후보자는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은 20조 원까지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적자가 계속 커지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한전이 이렇게까지 적자가 난 적이 없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한전이 잘 나갈 땐 뭐 했느냐 10조 원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뭐 했느냐면 한전의 책임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수위원회 발표대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한전이 더 부실화되고 후손에게 빚 폭탄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한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우리의 전기요금 수준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OECD 26곳 회원국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220원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26곳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kWh당 116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2021년 기준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전의 적자는 20~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반면 전기요금이 저평가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 조달은 물론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재투자 여력도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서비스인 전력산업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 공공의 적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과 자원외교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차 허무는 한편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도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발표에 한전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란 여론이 일자 다음날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한전의 독점적 판매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한전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원회 측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한 탓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단이 된 제3차 PP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한전의 중개를 거쳐 수요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로 전력 사용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에게 사실상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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