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에너지 정책…원전·민간 중심 가닥 잡혀
신정부 에너지 정책…원전·민간 중심 가닥 잡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4.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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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발표
기존 탄소중립 목표 존중하나 실행 방안으로 원전 활용 예정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살펴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요 강화
한전 독점 허무는 등 경쟁·시장 원칙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
전기委 독립·전문성 강화 등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되 민간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비롯한 수요 정책 강화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으로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가 추진된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하지 않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재점검하게 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원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수용·경제성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급이 추진된다. 반면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 수급, 계통 안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감축이 진행된다.

에너지 수요 정책은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속도와 비용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살피는 등 시장을 기반으로 강화된다.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차 허무는 한편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도 확립된다.

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 원칙도 확립된다.

이날 박주헌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지난해 한전 적자가 5조9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 1/4분기도 비슷한 수준에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전기요금 결정에 잘못된 정책 관행을 계속 놔두면 적자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전환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가장 발전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원전의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전기요금이 너무 급하게 오를 때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다음 정부에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발전과 수소 등의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에너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조기에 재개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가 도입된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원전 수출 추진단도 신설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대한 R&D와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 안보 범위가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이 추진되며,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가 마련되고, 조기경보와 위기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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