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읽어버린 10년 되찾겠다? 이제서야?
자원개발 읽어버린 10년 되찾겠다? 이제서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4.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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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원개발산업 생태계 회복과 투자 확대 인수위원회 보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비축 확대 등으로 공급망 강화 방안 제시
자원공기업 역할 기반 약해지면서 윤석열 정부 정치적 결단 필요
석유공사 지난 10년간 신규 사업 없어 사업 연속성 공백 불가피
광해광업공단 흑자지만 자산 매각 불가피…신규 사업 원천 차단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 공급망 강화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산업부가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읽어버린 자원개발 10년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가 너무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통해 대내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위기 대응의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약은 기후 위기에서 급등락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공약과 관련해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자원 무기화 확산 등 3월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당 84.76달러, 석탄 가격이 톤당 427달러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 확대로 고유가와 물가 급등락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기존 전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원별 대응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특히 산업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대내외 위험요인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비축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돼 있다. 석유 전략비축을 현재 9650만 배럴에서 2025년 1억 배럴 이상, 천연가스를 611만 톤에서 2034년 821만 톤, 광물을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가 위축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둘러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선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원개발업계 중론이다. 다만 자원공기업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생산 중인 유전이 생산을 종료하게 되면 석유공사 유전사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특히 광물자원과 관련해선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해방지 사업과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광해광업공단은 출범과 함께 자사의 해외광산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신규 자원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자원개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광해광업공단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광물자원 가격이 크게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광해광업공단 당기순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광해광업공단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엔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해광업공단 광물종합지수에 따르면 동 가격은 2020년 톤당 6181달러에서 2021년 9293달러로 크게 늘었고, 3월 4주에 1만305달러를 기록했다. 니켈은 같은 기간 1만3789달러, 1만8333달러, 3만3497달러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식발표 이전이어서 수치를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당기순이익을 낸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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