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檢 발전공기업 등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檢 발전공기업 등 8곳 압수수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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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과 관련된 내부 문서와 PC 등의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문서상 일신상 이유로 사임…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잔뜩 긴장
3년 전 고발건 정권 이양기 검찰 수사 강행…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져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산업부 압수수색에 이어 발전공기업 등 산업부 산하 8곳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이날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주)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現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에서 산업부 한 국장이 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당시 법적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기관장들이 사퇴를 강요받았다면서 산업부의 백운규 前 장관과 이인호 前 차관, 前 운영지원과장, 前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부·중부발전 사장은 1년 4개월, 남동·서부발전 사장은 2년 2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지점이었고, 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광물자원공사 기관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당시 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내부 문서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뒤늦게 시작된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해당 기관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발전공기업 한 고위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겠으나 표면적으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불러오는 탓에 조직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3년 전 고발 건과 관련해서 정권 이양기에 갑작스럽게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점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정계 등판 명분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손꼽은 바 있다. 대선 기간 중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권 교체 이후 탈원전 논란과 관련한 수사의 동력이 다시 조여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선 2020년 산업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산업부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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