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곧 얼음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미국의 경우 금년 6월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2020년까지의 국가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7%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난 6월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를 발표하였다.

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9%를 차지하는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배출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 5위국이며,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인도 역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서명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환경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 8월 4일에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1.7%에 불과하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배출량 합이 약 40%를 차지하며, 러시아, 인도, 일본이 각각 5%내외로 그 뒤를 잇는다. 즉 3% 미만인 6위이하 순위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850년에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전세계의 0.7%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도 뒷받침 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이다. 2005년 기준으로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14.4%, 일본 2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9%로 높다.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은 미국(25.9%)의 두 배 이상(55.2%)이다. 그러나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거나 그와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출중심의 국내 산업계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제 의무감축 활동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적으로 대대적인 감축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방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때 소득수준이 4만불은 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5만불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2만불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 대비 절반이하의 국민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상당기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배분은 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현실, 산업부문의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 경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불참 가능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