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동자가 차기 정부에 던진 메시지는?
전력노동자가 차기 정부에 던진 메시지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2.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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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
전력공급망 확충 불가피…건설·운영 등 예산·인력 요구
발전공기업 인력교류 등 노동 전환 대응 협력체계 구축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신한울원전 #3·4 재추진 검토
지난 17일 한국노총(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행에 서약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왼쪽)이 이낙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과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행에 서약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왼쪽)이 이낙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과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노동자들이 차기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공개됐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협약 내용은 차기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행에 서약하는 정책협약을 지난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이들은 이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력노동자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전력노동자들이 요구하게 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전력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산업 가치사슬인 발전과 송·배전, 계통, 판매 등을 보유한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에너지 전환이 공공주도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 전력노동자들은 연료비연동제도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인 소비자 전력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연동과 함께 가격신호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망 확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전력노동자들은 전력공급망 건설·운영·유지보수·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비롯해 전력공급망 구성과 건설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 또한 요구하고 있다.

전력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과 관련해서 분할된 발전공기업 경쟁체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통합적인 발전산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간 인력교류 등 노동 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관련 노동자와 관련해서 노동조건 유지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합리적인 노동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력노동자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재추진을 비롯한 합리적인 원전의 비중과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정책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산업구조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 공동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출범했다.

현재 이 연대에 전력노조·한수원노조·남동발전노조·중부발전노조·서부발전노조·남부발전노조·동서발전노조·한전KPS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한전KDN노조·한전원자력연료노조·전력거래소우리노조 등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체결한 정책협약서.
지난 17일 한국노총(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체결한 정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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