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5조 투입…폐광지역 중장기 전략 나와
25년간 5조 투입…폐광지역 중장기 전략 나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1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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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별 특성·장점 고려 산림·관광·여가 등 대체 산업 추진
석탄 장기계획…국내산 석탄 발전용 배정량 연간 40만톤 유지
舊 함백탄광 폐(廢)경석적치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舊 함백탄광 폐(廢)경석적치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25년간 조성될 5조 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이 나왔다. 전국 7곳 폐광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해 산림·관광·여가·에너지·의약 등을 중심으로 대체 산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1~2025년)’과 ‘탄광지역 대체 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국내산 석탄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해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 한도 내 석탄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계획은 석탄 공급 측면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연료인 연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인 석·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탄광지역 대체 산업 불갈·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연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폐광지역 석탄 대체 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적용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25년간 5조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은 광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해 태백·삼척·정선·영월·문경·보령·화순 등 폐광지역 7곳 시·군별 특화 발전 분야를 도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의 기반이 열악한 강원지역 태백·삼척·정선·영월 등 4곳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으로 조성되며, 나머지는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아름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정책개발실장은 “이 전략을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성장 발판은 폐광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지식연구원은 이 전략의 수립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1995년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앞으로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큰 틀에서 7곳 시·군 특화 방향을 제시하는 이 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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