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현실화 작업이 추진된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현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인상 요인을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대선 이후 분산·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춰 연료비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이후 분산해 적용하는 2022년도 기준연료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을 확정하고 27일 이를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현행 0원에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MJ당 1.23원, 7월부터 9일까지 1.90원, 10월 2.30원으로 모두 3회에 걸쳐 2.3원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전기요금의 경우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모두 9.8원의 기준연료비용이 인상되고, 기후·환경비용은 내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용 대비 실적연료비용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연료비용은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를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용은 2021년 대비 kWh당 9.8원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용 상승분인 kWh당 9.8원을 일시에 반영하면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내년 4월과 10월 등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비용은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내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2.0원 상승한 7.3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후·환경비용 단가 인상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7%에서 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각각 증가한 것과 함께 석탄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월평균 전력사용량 304kWh의 주택용 4인 가구는 월평균 1950원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내년 모두 3회에 걸쳐 MJ당 2.3원이 인상된다.

현행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정산단가 조정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은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만 원을 2년 내 회수되면서 가스공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kWh당 전력공급비를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고 정부 경영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전은 내년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게 된다.

다만 한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과 배전 등 계통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와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필요한 적정 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만 아니라 기준원료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취지에 따라 요금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