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1년 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연동제도에 의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유보함에 따라 2022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021년 4/4분기와 같은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kg당 289.07원인 기준연료비 대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kg당 467.12원인 실적연료비를 적용해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에 kWh당 29.1원이 반영돼야 하지만 한전은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kWh당 3원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유보 사유를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는 또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도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연료비 등락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올해부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있으나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느냐는 것엔 물음표다.

한전은 올해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으로 인하했다. 또 2/4분기와 3/4분기에 동결시켰다. 이어 4/4분기에 kWh당 3원을 인상한 kWh당 0원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시켰다.

올해 1/4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286.07원이지만 내년 1/4분기는 kg당 467.12원으로 늘었다. 연료비만 따져보면 1년간 kWh당 29.58원이 인상돼야 하나 실제론 kWh당 3원만 인상됐다.

이 같은 이유로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은 내년 2/4분기에도 kWh당 3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 3/4분기에 kWh당 2원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 4/4분기에 동결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료비연동제도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연료비 제때 반영을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연료비연동제도는 연료비 급등과 급락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료비 급등과 급락에 대비한 상·하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노조도 이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

전력노조 고위관계자는 “이 제도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격신호 등을 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격신호가 중요하나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제도를 설계하던 당시 노조가 지적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