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별도로 구축된 전력·가스·열 요금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엔 통합된 에너지 요금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요금체계를 단기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력·열·가스 등의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체계와 관련해서 전력의 생산·거래·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의 공급비가 적정수준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 정착과 계시별 요금제 개편, 전압별 요금제 전환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 가격신호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개월마다 변동되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와 kWh당 5.3원인 기후환경비용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중립 친화적인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수소혼소·도시가스·미활용·폐열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원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요금체계를 검토한다.

또 정부는 천연가스 수요 변동 심화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가스 요금체계 분리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요금체계가 통합돼 있어 현물가격 상승이 발전용에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력·가스·열의 생산·소비·저장·거래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통합시장 구축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원 간 시장가격 연계를 추진하는 등 전력·가스·열 간 통합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력시장제도도 개선되고 보강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한편 2025년 실시간 기동정지 프로그램과 에너지관리시스템 개선 등 전력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

또 정부는 전력시장에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도 도입으로 선진화된 시장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이 가능한 시장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시간 전력시장을 개설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전력수급 여건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정확한 전력 가치의 산정과 보상을 추진하고, LNG·양수발전·ESS 등 예비력 상품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을 2025년 신설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2023년 도입해 현행 중앙급전 자원과 같이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입찰량을 이행하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기업들을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지난해 10월 28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지난 1년간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5대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