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8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윤후덕·김영진·우원식·박홍근·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기관 커버넌스 혁신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이어졌으나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 기간 기획재정부 관리통제 방식은 더 치밀해져 공공기관 비효율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평가가 정책을 쉽게 추진해보려는 정치적 이익을 갖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일률적인 탓에 정작 공공기관 본질이 망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대 변화가 이뤄지는 현장에선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정부 평가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는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고, 이는 곧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도한 실적 경쟁이 유발되는 관료 중심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경영평가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독립행정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는 혁신 방안이 제기됐고 효율성 위주인 경영평가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또 노동이 참여하는 공공기관보수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역할을 하고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지 중요한 숙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인 흐름에 그동안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한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인 관리통제가 이젠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자율 경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거버넌스 설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