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국제유가…政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
껑충 뛴 국제유가…政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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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리터당 세금 인하하는 방안 방식 고려 밝혀
유가·환율 동향과 실물경제 미치는 영향, 세수 등 살펴 검토할 것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분간 고유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제품 가격도 올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으나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2018년 했던 것처럼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하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유류세 인하를 3번 했다면서 2000년에 2개월, 2008년 10개월 동안 10%, 2018년에 6개월 동안 15%, 4개월 동안 7%를 인하했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홍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 동향과 환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살펴보고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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