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은 실내온도 제한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형공공시설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일반 주택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이 일부 바뀌어 일반 주택에 대한 제한은 없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일반 주택까지 냉난방온도를 규제해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냉난방 온도 제한 방침이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가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물 냉난방 실내온도 제한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하지만 일반 주택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 캠페인으로 하는 방법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을 제외한 냉난방온도 제한은 그대로 시행되고, 일반 주택은 NGO 등을 통한 홍보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과를 대통령이 뒤집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엇박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가 대통령에게 신속히 보고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내 보고라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