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가짜석유 적발 시 즉시 고발 권고
국민권익委 가짜석유 적발 시 즉시 고발 권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9.10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석유 판매 적발 시 바로 고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석유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지난해 254건이 적발됐고, 유통검사에서 정량 미달 판매와 인위적 부피 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석유 판매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고발하고 통보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고발까지 40일 이상 걸리는 등 이 기간 피의자 도주나 증거 인멸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기준을 권하게 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 가짜석유 판매 위반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특정 항목 등의 공표율은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 개조에 따른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을 마련했고, 지자체가 위반 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소관 부처에 각각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은 부처와 기관은 가짜석유 판매 행위 등의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