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법적 근거 구체화 법안 발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법적 근거 구체화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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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에너지타임즈】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기관인 에너지재단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석유·연탄 등의 구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조항들이 에너지바우처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9년 감사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상만 의원 측은 이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등에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시스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대상 가구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건강과 같은 삶의 질 측면과 에너지전환, 도농 격차 같은 외부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부터 우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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