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설립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광해관리공단 설립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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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광해광업공단 설립의 기반이 되는 광해관리공단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증액하는 재무·기능적 효율화를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이 법안 시행령은 ▲광해광업공단 등기절차 ▲광업 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의 발행 방법·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시행령은 목적·명칭·소재지·자본금 등으로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설립을 등기하고 주사무소 이전 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와 목적·명칭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광해광업공단은 이 시행령에 따라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융자금이 목적 이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우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모집과 총액인수나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태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과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재무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 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 사업까지 광업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뒤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기능과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 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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