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보상금…주민 합의하면 직접 지원 확대
송전설비 보상금…주민 합의하면 직접 지원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8.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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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의 직접 지원 비중이 늘어난다. 다만 주민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난방비용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그동안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 측은 이 법률 공포안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법률 공포안은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해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세부내용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법률 공포안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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