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와 집단E사업자간 협의가 주는 교훈
<사설> 서울시와 집단E사업자간 협의가 주는 교훈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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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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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지역 35개 뉴타운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키로 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지구 내 지하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현된다면 발전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협의는 지역난방 보급이라는 의미이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다. 혐오시설로 취급받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발전소 이전이나 건설에 차질을 빗고 있는 곳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우선 서울화력발전소의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주민들과 마포구,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발전소측에서 지하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자체가 안전성 문제를 들고 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파주 교하지구는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용량 증설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시흥능곡지구의 경우 GS파워가 장현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입주시에는 없던 계획으로 녹색 도시에 맞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지역난방 보급지역의 집값은 높고, 지역난방 요금이 싸다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자기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안전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미 검증된 안전성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이는 너무나 지나친 개인주의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혜택을 위한 조그마한 손해는 감수하지 않겠다는 욕심이다. 특히 지자체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현실은 주민들의 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조정의 역할을 해야할 직분조차 잊고 개인주의 휩싸인 모습이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서울시와 한난 등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협의는 모범적이다.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안목과 해당 지자체의 편익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서로 강구하는 것, 이것이 현재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쌍방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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