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공공성 뒷받침 될 때 가능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공공성 뒷받침 될 때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7.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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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韓 저렴한 전력공급 가능한 이유로 공공성 존재 손꼽아
김주영 의원-가장 민감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비용문제 제기
김정호 의원-발전회사 화력·원전·신재생E 기능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1일 산림비전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낙연 의원, 김주영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축사를 하고 있다.
1일 산림비전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낙연 의원, 김주영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공공성이 뒷받침될 때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공공성이 강화돼야만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에너지전환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이낙연·김주영·김정호·황운하·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1일 산림비전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지도층 등이 탈석유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뒤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한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前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말을 세계적인 석학에게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 예비대선후보인 이 의원은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던 당시 전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야당 인사들이 에너지전환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면서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유 이전에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은 갈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원칙으로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미국 텍사스 정전은 전력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겼고 민간은 비용 절감 등에 집중한 결과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한전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야 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에너지전환에 가장 민감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전력산업 노동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비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에너지 체계가 정답이라고 밝히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후 전력산업에 민간이 많이 진출했고 앞으로도 민간의 진출이 예상돼 공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조정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발전공기업을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의 발전공기업을 권역별 2~3개로 통합해 조정한 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가스복합발전으로 늘리도록 하고 한수원의 경우 원전을 감축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 새로운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해체전문기관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전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통합하고 일원화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에서의 공공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공기업을 한전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주도해야 할 전력산업 관련 노조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포용적 에너지전환(주병기 서울대 교수)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의 역할(김종호 부경대 교수와 정세은 교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국내 논의 검토(박경원 한양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정재현 부경대 교수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은 “전력 부문에서 공공의 가치를 높여왔던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전력그룹사들의 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에너지전환 대상 산업과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날 토론회는 포용적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 역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한 사회적 합의 수용 등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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