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왜곡…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될 것
전기료 왜곡…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될 것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6.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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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3/4분기 전기료 동결 결정에 성명서 내고 이같이 우려
탄소중립 실천 의지 있다면 즉시 연료비연동제도 적용해야 주장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시키자 한전 노동자들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 왜곡은 재생에너지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1년도 3/4분기 전기요금을 전 분기 이어 kWh당 3원 인하를 유지하는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한전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연동제도를 새롭게 도입했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연 바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으로 올해 1/4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3원으로 인하된 후 정부가 유보권을 발동하면서 2/4분기에 이어 3/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됐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라고 설명하면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석탄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요관리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노조는 2011년 연료비연동제도를 도입했으나 국제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가 2014년 폐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어렵사리 도입한 이 제도를 2분기에 걸쳐 잇따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하고 정부가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발전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한전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전기요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연료비연동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연료비연동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를 적용하면 3/4분기 전기요금은 1/4분기와 2/4분기의 kWh당 –3원보다 4.7원 오른 1.7원이 된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등으로 전 분기 대비 크게 올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4분기와 비교해 2.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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