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의로운 수송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맡아 영업주유소 기준 1975년 1433곳에서 연평균 8.8%씩 늘어나 1995년 8371곳으로 증가했고 2009년 1만3070곳 정점을 찍은 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씩 줄어 2019년 1만1509곳이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과당경쟁으로 인한 주유소 수익성 악화와 한계주유소 폐업 촉진 등으로 주유소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송에너지전환은 내연기관차 규모 축소로 주유소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앞으로 한계주유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송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주유소 영업실적 축소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유소 1곳당 수입 손실은 2030년 3억6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2040년까지 2019년 말 기준 1만1509곳 주유소 중 74%인 8529곳 주유소가 퇴출될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놨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시장경제체계 기본원리에 의거 예견된 시장환경변화에 대비 주유소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자기혁신 등을 언급하면서 다만 현재 주유소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송에너지전환 등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주유소가 기존 사업을 병행해 수송에너지전환 관련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자원특별회계 활용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해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한계주유소 중 토양오염정화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내 신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구축할 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노웅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환경과 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 사업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 종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에너지전환시대에 석유유통산업이 변화 흐름에 맞춰 상생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