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 발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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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기업 동참 확대 등 내용 담겨

【에너지타임즈】 여당이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기업 동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지난 21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탈원전·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에너지와 관련 기초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나 올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이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수립·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실천과제는 ▲탄소 감축 정책개발·이행 등 인프라 강화 추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마련 ▲탄소 감축 메커니즘 구축 위한 지방정부 예산 지원 / 재정 투자 확대 ▲지방정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탄소중립 교육 강화 / 일자리 확대 ▲주민·마을 자치와 지방정부 간 연대·협업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 / 산업구조 전환 노력 등이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9월 협의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현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담은 탈탄소사회이행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법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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