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에 업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빚어졌던 갈등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개선안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현행 기준가격을 오는 9월말까지 유예하고 지원기간 및 제한용량을 다소 완화시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최종 확정한 개선안에 일부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정부 책임 하에 금융환경 지원을 약속한다면 받아들일 수 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10월 이후 적용될 1MW이하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정부의 확정안에 대해 수용할 것”이라며 “이상 및 초과되는 용량의 기준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금융 환경 개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태양광 발전 시장을 냉정히 판단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미 200KW 기준으로 철저한 수지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사업자대회에서 반발이 심한 회원사 및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입장을 선회한데 대해 정부의 개선안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기준가격 하향 조정은 경쟁체제 하에 있는 시장을 정부가 지배하겠다는 논리다”며 “태양광발전차액 하향 조정 확정안은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되려 붕괴시켜려는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 기간 유예에 대해 모 기업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확정안을 내놓았다고는 하나 무슨 이유로 현행 기준을 9월30일까지 유예시킨 것인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데 강한 의혹을 제기키도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안과 함께 발표된 정부의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