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협의를 받는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8일 14시 30분부터 20시 50분까지 진행한 뒤 9일 01시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인 탓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백 前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산업부 장관 재임 기간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간 바 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백 前 장관은 산업부 정 모 원전산업정책과장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나와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 받자 정 과장을 질책하면서 폐쇄 결정이 나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다시 보고하라고 했다.

2018년 5월 이 보고서를 쓴 정 과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중단을 결정했다.

검찰은 백 前 장관이 부당한 지시로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530여 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