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에서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백 前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협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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