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건설 논란…정 총리 문제 제기 비정상
北 원전건설 논란…정 총리 문제 제기 비정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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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산업부 직원이 만든 문건에 대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국무총리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졌고 검토됐는데 산업부 외부로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내부논의과정을 거친 다음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을 한다고 언급한 뒤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에서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작성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 등 모두 6쪽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 측은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탓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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