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자유총연맹 키 쥐었지만 진퇴양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자유총연맹 키 쥐었지만 진퇴양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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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공기업 지분 매각 검토할 수 있는 명분 제공하고 용역 발주
늦어도 3월초 기업실사 승인 이뤄져야 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
발전공기업 자회사 설립 등으로 전환되면 자유총연맹 최악 상황 전개
책임추궁 부담감과 배당으로 운영 재원 활용했다는 점 걸림돌 손꼽혀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관련 자유총연맹이 키 쥐었으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함께 한전에서 기업실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를 위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게다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한전산업개발 기업실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가운데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계·법률 전문가 실사와 자문 등을 하게 될 용역을 발주한 점도 자유총연맹을 압박하는 카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 탓에 자유총연맹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기업실사 요청에 답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유지한다면 현재만큼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섣불리 지분을 매각했다가는 관변단체란 점에서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석탄발전소 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져 있는 낙탄을 물청소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석탄발전소 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져 있는 낙탄을 물청소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대안인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는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31%, 한전은 2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 30~5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다. 그래서 한전은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최수 2%만 인수하면 된다.

다만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사·전 협의체가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지분을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모두 매입하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이 지분 2%, 발전공기업이 5.8%씩 매입하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의 주관사인 중부발전은 최근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한전·발전공기업 공동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를 비롯한 한전산업개발의 자유총연맹 보유 지분인수를 위한 합리적 인수비 검토와 안정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회계·법률 전문가의 실사와 자문 등 10억 원 규모의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을 발주했다.

중부발전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대표해 오는 15일까지 입찰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최종 사업자는 6개월간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용역 기간 6개월은 한전산업개발 기업실사 3개월에다 가격협상과 관련 절차 등에 필요한 3개월로 구분된다.

특히 이 용역의 범위는 ▲기밀유지협약서 체결 / 인수 일정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 ▲재무·세무·법률 실사와 지분가치 평가 수행 등 인수가격 검토 ▲인수가격 협상 /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지분인수 지원 등이다.

이 용역은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산업개발 기업실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된 것이어서 이 용역이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기업실사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 용역이 진행된다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자유총연맹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자유총연맹의 승인이 없다면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기업실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힌다.

2019년 1월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체가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협의체 결론에 대해 정부와 한전도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전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하는 정책. 지난해 11월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이 정책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전은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명문을 갖췄다.

자유총연맹도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검토해볼 수 있는 명분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부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과 관련 2019년 12월 발표한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과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사·전 협의체 제6차와 제7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간 기업실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10일 한전산업개발에 발송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현재까지 기업실사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총연맹 측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하게 될 당사자인 한전에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최소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자유총연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재무적 투자를 하게 될 한전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자유총연맹을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전산업개발이 이사회를 열어 한전과 발전공기업에서 요청한 기업실사를 받아들인다면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반대로 한전산업개발이 기업실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총연맹은 이르면 내달 5일 열리는 한전산업개발 이사회나 늦어도 오는 3월 초 열리는 이사회 이전까지 한전산업개발 기업실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발주된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을 고려할 때 1개월 남짓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서다.

한전과 발전공기업도 자유총연맹의 결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획대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가 추진되더라도 현 정부 내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짓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총연맹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 커지면 또 다른 대안인 발전공기업 자회사 설립 등으로 선회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자유총연맹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전산업개발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매출이 줄어 한전산업개발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에너지전환 여파로 석탄발전이 줄어들어 50% 수준인 연료·환경설비 정비업무마저 줄어들어 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쉽사리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관변단체란 점은 충분한 명분을 갖지 못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지분 매각과정이 발생할 경우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다는 부담감과 함께 한전산업개발 배당이 그동안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2012년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고 최종 협상에서 결렬된 바 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산업개발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고 한전의 자회사로 전력그룹사 일원이 된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기존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새로운 사업을 전력그룹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출범한 후 발전공기업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했으나 2003년 민영화 정책으로 한전이 자유총연맹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민간기업의 모습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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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언진 2021-01-25 07:03:45
https://www.youtube.com/watch?v=m69HURPhkOo&t=94s

자유총연맹의 작년 국정감사에서 총재님의 발언인데요.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속기자료에도 분명히 속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총연맹은 20년도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계약직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님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하반기, 21년도 상반기 역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