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월성원전 #1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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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배경 밝혀
법원 현관에 붙어 있는 법원 로고. / 사진=뉴시스
법원 현관에 붙어 있는 법원 로고.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은 곧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범죄시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관 면담 하루 전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다. 삭제된 444건 중 324건은 복구됐으나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수사 핵심은 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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