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산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용 경쟁도입 등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이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소매부문 경쟁도입에 대해 이수경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 대학원장이 말문을 열였다. 우리나라의 고급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에너지 교육 기관의 수장은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자.>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 될 경우 대기업 위주의 독점이 발생해 오히려 요금이 인상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경쟁 도입은 도매부문 등 상류부문의 도입 후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 될 경우 대기업 위주의 독점이 발생해 오히려 요금이 인상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경쟁 도입은 도매부문 등 상류부문의 도입 후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수경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 환경 대학원장은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경쟁도입은 대기업 위주의 독점 고착화에 따른 요금 증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 공급 서비스 하락을 불러 올 것”이라며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 될 경우 대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발생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가 요금 인하를 정책을 포기할 경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요금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도입 초기에는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하나 결국 대기업 중심의 1개사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독점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동통신의 경우 급격한 경쟁도입으로 도입초기에 수많은 사업자가 참여했으나 규모의 경제 현상으로 소수 대기업만이 독점해 가격상승의 폐해를 가져왔다”고 통신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시장선점을 위한 출혈경쟁이 확산될 경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존의 안전관리와 달리 배관망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용량초과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달리 가정에서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한 용도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배관 설비 공동 이용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아울러 노후배관의 교체, 대규모 수선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설비회사와 판매회사간 합의가 어려워 설비의 유지, 보수가 지연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의 경쟁도입은 도입·도매 부문의 인프라 확충, 배관망공동이용제 및 법·제도의 구축 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경쟁의 효과는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입 도매 부문에 있다”며 “1% 소매부문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부문의 경쟁도입은 언젠가는 열려야 할 문”이라며 “가스산업에 있어 최선의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더욱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