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논쟁…다시 뭉친 전력노동자 이슈화 선포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쟁…다시 뭉친 전력노동자 이슈화 선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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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정책연대, 에너지전환 고려 1년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안현효 교수,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발전공기업 한전으로 재통합 제시
김주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현재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

【에너지타임즈】 20년 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을 반대했던 전력노동자들이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데 이어 이슈화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전력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주영·김정호·송갑석·신정훈·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력산업정책연대과 혁신더하기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전력산업정책연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전력산업 수직 재통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전력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이슈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前 사회부총리,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
왼쪽부터 김상곤 前 사회부총리,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원(전력노조 위원장)은 지난 1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 전력부문 개혁에 대한 재고(Rethinking Power Sector Reform in Developing World)’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전력산업개혁모델을 주도한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시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30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국가는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도 시장주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보고서는 시장모델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효율 향상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행 전력도매시장 체계와 모순적 관계로 오히려 시장을 통한 효율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전력산업개혁을 주도했던 세계은행이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최 의장은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선진국 에너지전환 이해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는 점과 전통적인 발전방식 변화에 따른 노동자 고용 위기를 정의롭게 전환했다는 점을 시사점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급격한 전환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수급 안정에 불안을 가져올 것”을 지적한 뒤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공론화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前 사회부총리는 2004년 6월 참여정부는 노사정이 함께한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시키는 용단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연구단은 가격 문제나 공급 안정성 등에 있어 기대 편익이 불확실하고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2001년 발전분할 이후 중단돼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에너지전환이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前 사회부총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주제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고용불안정, 공기업 간 이해관계, 공공·민간 간 적정한 관계, 환경문제 둘러싼 이견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방안을 강구할 책임 있는 구심점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진통을 딛고 힘 있게 에너지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왼쪽부터 김주영 의원, 김정호 의원, 신정훈 의원.
왼쪽부터 김주영 의원, 김정호 의원, 신정훈 의원.

참여정부 당시 전력노조 위원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을 주도했던 김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란 명제로 전력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현재 전력산업구조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전력계통이 제대로 받아 줄 수 있을지와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에 따른 육지 발전기 감발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에너지전환 시대 상황과 분산전원의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면에서 불합치와 비효율을 동반하고 있는 현재 전력산업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전공기업을 에너지원별로 그룹화해 통합·조정해 발전산업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유통도 독점적인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전원 유통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휩쓴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민영화정책의 부산물이라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처음부터 완성될 수 없었던 미봉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산업구조와 제도의 개선 없이 에너지전환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정책은 근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전력산업정책연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전력산업 수직 재통합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수직 재통합과 부분 통합이 존재하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발전공기업을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수직 재통합 관련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연료 도입 등에서 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전력계통관리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기업가치 상승과 공공성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나 통합을 통한 경영개선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수직 재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중복기능 조정과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수반돼야 하는 탓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교수는 앞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공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가격 안정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원 간 대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과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선 융합모델이 증가하는 경향을 주목하면서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2019년 4월 출범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산업구조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 공동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이 연대에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한전KPS노동조합·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한전KDN노동조합·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주영·김정호·송갑석·신정훈·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력산업정책연대과 혁신더하기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주영·김정호·송갑석·신정훈·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력산업정책연대과 혁신더하기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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