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전임 정부에서 폐쇄된 고리원전 1호기가 소환되는가 하면 안전성‧수용성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산업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 판매단가‧이용률‧인건비‧수선비 등의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면서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가 소환됐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시 경제성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일축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자료를 보면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것만 봐도 일관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600억 원가량 경제성이 있을 것이란 조사가 있었으나 폐쇄가 결정됐고 감사원 감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한수원은 경제성에 근거해 고리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주장했으나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사회에서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에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고리원전 1호기는 10년 설계수명 연장을 받았던 원전에 대한 재연장을 논의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야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부가 안전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선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반드시 추가 감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전임 산업부 장관과 현 장관, 한수원 사장까지 월성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떨어져 폐쇄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답변을 해 왔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안전성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야당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시작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일요일 밤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공무원 경징계 이상 징계를 처분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444개 자료를 삭제했다면서 이를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없다면서 숨기려고 하면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자료 삭제와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감사원장이 이번 감사에서 저항이 심했고 조직적인 자료 은폐가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산업부가 이에 대해 적극행정이었다는 궤변으로 맞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직적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 지적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때 청와대 뒷배 의혹에 여야가 고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관계자 드러났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없다면서 그 관계를 밝혀내는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료의원 발언에 딴지를 거는 행위라며 중재를 요청했고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고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송 의원은 오후 감사에 앞서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한 것에 사과한다면서 의원의 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과한 발언에 대한 유감의 표현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위원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불과 2개월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됐다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검찰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백 前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정재훈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전망단가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는 백운규 前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 12명이며, 국민의힘은 이들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서류 등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