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추가 검토를 통해 재심사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회계법인과 한수원 요청으로 이 과정에 참석해 원전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는 등 부적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 취지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봐도 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